‘탈시설 장애인 첫 전수조사’ 나선 서울시…전장연과 전면전?

1000여명 대상…탈시설 강제 여부도 살핀다

서울시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인다. 조사에선 탈시설 과정의 적정성과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출근길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탈시설 예산 확충 등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는 전장연을 겨냥한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온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서울 거주 탈시설 장애인 1000여명을 상대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탈시설 정책이 시작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 1600여명 중 사망자와 서울 외 지역 거주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 탈시설을 강조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21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승강장에서 연 선전전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향유의집’ 출신 40여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향유의집 전신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이다. 2009년 이곳에 거주하던 장애인 8명이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는 싸움을 시작하면서 탈시설 정책이 공론화됐다. 일각에서는 향유의집에서 탈시설을 원치 않는 일부 장애인이 본인 동의 없이 시설에서 내쫓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탈시설이 강제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시가 연내 수립할 제3차(2023∼2027년) 탈시설 추진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추진계획엔 자립정착금 지급, 주택·공공일자리 지원 등 지원 정책을 유지하되 탈시설의 속도를 조절하고, 시설 거주 장애인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탈시설 이슈는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로 서울시와 정면충돌하면서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전장연은 탈시설이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장애인들의 선택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에서 “탈시설의 권리를 인정해 달라. 내일 당장 모든 장애인이 다 나오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가 전략적 이행단계를 어떻게 수립할지 등 부분을 봐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 측 요구에 “전체 장애계의 입장이 아니다”란 견해를 밝혀왔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