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당선 1주년에 김동연 “검(檢)주국가 탈피”… 與 “대통령 아닌 도지사의 길 가라”

‘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1년을 맞은 9일 정권을 향해 ‘쓴소리’를 불쑥 내뱉었다. ‘쓰디쓴’ 대국민 담화문은 윤석열정부 뿐 아니라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정조준했다. 정치 입문 1년을 갓 넘긴 ‘정치 초보’가 작심 발언에 나선 배경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김동연은 왜?…기자회견 배경 놓고 ‘설왕설래’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윤석열정부를 이른바 ‘검(檢)주 국가’로 규정하며, 이를 탈피해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에도 “대선 패배 때보다 더 큰 위기”라며 환골탈태를 요구했다.

반면 김 지사의 비판이 제기되자마자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 취임 후 9개월간 도정은 마치 ‘뜬구름’과 같았다”며 “훈수 말고 도정부터 챙겨야 한다”고 오히려 김 지사를 책망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김 지사의 대국민 긴급 기자회견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방문을 하루 앞두고 이뤄졌다. 이 대표는 이튿날인 10일 경기도의회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다.

김 지사는 우선 윤석열정부를 겨눴다. “정부가 말로는 민간주도 경제를 표방하지만 경제, 산업, 기업활동에 대한 간섭이 늘고 있고 사회안전망과 복지에 대한 정부 역할은 크게 축소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권위적으로, 공권력을 통해 압력을 넣는 건 시장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데 시장경제에 대한 개념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정확히 아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란 경력을 내세워 민생복원을 위한 재정정책 대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고, 일방적 국정운영과 사생결단식 여야 관계의 청산 등 ‘정치복원’을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수도권 유일의 야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란 입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 정부의 정치·경제 대응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행보에 무게를 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

김 지사는 정치·경제를 벗어나 최근 불거진 사회 이슈까지 소환했다.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사태’와 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 독식 문제도 끄집어냈다. 이를 ‘검주 국가’를 벗어나야 하는 이유로 꼽았다.

나아가 물가, 금융, 노사관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권력기관이 나서는 ‘권(權)치 경제’라는 말이 나온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지사실을 압수수색하자 “검주국가의 실체를 똑똑히 봤다”며 날을 세운 바 있다.

그는 나름의 해법도 제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두고는 “여야 협의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며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생복원', '정치복원' 호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적절한 시기에 메시지” vs “대통령 아닌 도지사의 길 가라”

민주당을 향해선 “1년 전 대선 패배로 정권을 빼앗긴 때보다 민주당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하며 “정책으로 정부·여당과 경쟁하고 민생위기,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현실은 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며 “국민은 정치가 경제에 봉사하길 원한다. 쓸데없는 정쟁과 공허한 논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번 기자회견은 배경을 둘러싸고 평가가 엇갈린다. “적절한 시기에 메시지를 냈다”는 긍정론과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처럼 정치적 희생과 인고의 시간 없이 너무 앞서나간다”는 비판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은 아예 “경기도민은 대권의 발판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길이 아닌 도지사의 길을 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의 배경을 묻는 말에는 “대선 후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됐고 개선될 여지도 많지 않다. 마침 어제 여당 대표가 뽑혀서 고언을 위해 대선에 참여한 후보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발언의 배경을 두고 김 지사 스스로 도지사라는 행정가 대신 대선에 참여했던 정치인의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도 일각에선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히며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아직 정치적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가운데 경기도라는 ‘험지’이자 ‘외곽지대’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몸집을 키우려는 다분히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