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소환… 차기 방통위원장은?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한상혁 위원장이 이끄는 5기 방통위가 조기 퇴진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를 앞두면서 차기 방통위원장 및 방통위원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낮게 책정하도록 하는 등 심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이날 오전 한 위원장을 불러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조작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 위원장이 측근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재승인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는 의혹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검찰에 출석한 한 위원장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며 한 위원장을 압박했다. 지난 1월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을 소환 조사한 검찰은 허욱 전 방통위 상임위원, 한 위원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김모 서기관, 한 위원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모 정책연구위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방통위 차모 과장과 양모 국장, 재승인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가 구속기소 됐다.

TV조선은 2020년 상반기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650점)을 넘었지만 공정성 항목(210점 만점)에서 기준점인 50%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과락했다. 중점 심사사항 과락에 따라 TV조선은 3년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방통위가 공정성 항목의 점수를 일부러 낮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TV조선 공식 블로그 캡처

한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눈은 차기 방통위원장으로 쏠린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 위원장이 검찰 조사로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면서 방송통신업계와 정부 안팎에선 몇몇 인사들이 벌써 하마평에 오른 상황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연임에 들어간 한 위원장 임기는 오는 7월까지다.

특히 최근엔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방통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됐던 김후곤 전 서울고등검찰청장(로백스 대표 변호사)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김 전 고검장은 대검 정보통신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대변인 등 요직을 두루거쳤고, 2018년 대검 공판송무부장으로 검사장 반열에 올랐다. 검찰 내 신망이 두텁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 4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주파수 청문회 당시 청문 주재자로 나서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최근 정부 요직을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 임명은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지금까지 방통위원장은 언론인(최시중·이경재), 공무원(이계철), 판사(최성준), 학자(이효성), 변호사(한상혁)출신이 맡았다.

김 전 고검장 외에도 동아일보 출신인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 하마평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한 위원장 외에도 안형환 부위원장(3월30일 임기 종료), 김창룡 상임위원(4월5일), 김효재·김현 상임위원(8월23일) 등 5기 상임위원들의 임기 종료가 임박해 하반기 국정감사 이전에 6기 방통위 상임위원 인선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