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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들 “헌재의 검수완박 효력 유지 결정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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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3-24 14:46:25 수정 : 2023-03-24 1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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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법안 효력 유지 결정에 변호사단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헌변)은 24일 성명을 내 “헌재 결정은 과정과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도 결과는 정당하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결정이자궤변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이며 파괴행위”라고 비판했다.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헌변은 “헌재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헌법 정신과 상식과 공정, 그리고 양심에 따라 법적 판단을 하는 재판소인데도 스스로 정치 기관으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결정에 관여한 재판관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역시 전날 입장문을 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적법 절차, 절차의 정당성에 비춰봤을 때 이번 헌재 판단은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진보 성향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원리에 비춰 당연한 귀결”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주행을 멈추고 국회가 마련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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