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차원 ‘K방산 수출 사령탑’ 협의체 출범한다

경제·안보부처·군·방산업체 협의체
7일 실무회의, 방미 성과 전략 논의
21일 안보실 주관 첫 평가회의

대통령실이 경제·안보 부처와 육·해·공군, 방산업체가 모두 참여하는 K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격 협의체를 출범한다. 정부 차원에서 이 기관들을 총괄 컨트롤하는 정례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다. 대중(對中)·반도체 수출 부진으로 13개월째 적자행진을 이어가는 무역수지의 활로를 방산에서 찾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안보실 중심의 협의체인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는 이번주 첫 실무회의에서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성과 도출 방안으로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추진을 비롯해 호주, 폴란드 등과 주요 방산 수출 사업 전략을 다룬다.

폴란드 그드니아 항구에 도착한 K2 전차 모습

2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방산 수출 추진 간 주요 현안들을 국방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부부처, 육·해·공군, 방산업체들이 모여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신설하고 오는 21일 임종득 안보실 2차장 주관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오는 7일 실무회의를 열고 이달 윤 대통령 방미 성과를 위해 RDP-A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DP-A는 방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논의를 개시하기로 선언한 바 있다. 1차 회의는 윤 대통령 방미 직전에 열리는 만큼 RDP-A 추진안과 관련한 구체적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실무회의 안건으로는 호주 차세대 장갑차 수주 성공 전략,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체결 전략을 비롯해 방산 수출과 타 산업 연계방안, 해외 현지 활동·홍보 강화 방안 등도 오른다.

전략평가·실무회의에서 국방부는 안보전략과 연계한 방산 수출 기획과 조정을 맡게 된다. 외교부·산업부는 산업 및 국제협력 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방산 수출과 원전·반도체·배터리 연계방안도 세울 계획이다.

육·해·공 3군은 방산수출 시 후속 군수지원과 교육훈련 지원안을 수립한다. 방산업체와 금융기관은 수출 마케팅 전략과 무기체계 현안 발굴을 담당한다. 참여 방산업체는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 현대로템 등 4곳이다. 이들 방산 기업은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대미 방산 수출 현안과 관련한 의견들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전략평가회의는 분기별 1회, 실무회의는 월 1회 열린다.

여권 관계자는 “방산 수출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유관부처, 기업들을 총괄 컨트롤하는 정례 협의체가 만들어진 건 처음”이라며 “업체 의견 수렴과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 (방산 수출) 상대국에 내밀 수 있는 패를 다양하게 쥘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