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리 인하 없이는 공매도 금지 해제 검토 안해”

금감원장 “신중한 검토” 강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는 현재의 일부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 올해 안 공매도 전면 재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날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지역 방문’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증유의 고물가로 인한 고금리 상황이 (금융시장 불안의) 뿌리 깊은 원인”이라며 “당국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이 제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검토조차 꺼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일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에서 소상공인·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햇살론뱅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현재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서만 공매도 금지를 해제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반면, 개인투자자들 내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 원장은 지난달 29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조건으로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매도 해제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 원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기준금리 인하를 변곡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은은 현재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시기상조’(이창용 한은 총재)라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보기에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공매도 전면 재개 자체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솔직히 말해서 차입기관 합리화, 참여조건 개선 등등을 선행 시행한 뒤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전문가, 일반 시장 참여자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공매도 전면 재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6000억원 규모의 서민금융 종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