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검 ‘마약·강력부’ 복원 지시…“지금 막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

文정부 때 마약 관련부서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위해 “대검찰청 강력부와 마약 부서의 복원이 필요하다”며 가칭 ‘마약·강력부’ 부활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12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가 검찰이 마약 범죄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폐합하고 마약 부서와 조직범죄 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해, 국가 자산인 검찰의 마약 범죄 대응 역량이 크게 훼손됐다”며 “지금 막지 못하면 나중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시기를 돌아볼 때 우리 모두가 정말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뉴스1

한 장관은 지난 10일 출범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만으로는 국가 전체의 마약·조직 범죄 대응 역량을 하루빨리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한 장관은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 범죄를 수사하는 강력부는 수사 성격과 전문성이 완전히 달라 지금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처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건 국어와 수학을 선생님 한 분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면서 “국회 입법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검 강력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8년 폐지됐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검 조직범죄과와 마약과를 통폐합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