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부, 스타트업 아이디어 도용 혐의 카카오 조사

계열사 2곳 기술침해 분쟁

스마트스코어 골프 기록 관리
카카오VX서 제품 모방 논란

닥터다이어리의 혈당 관리 앱
카카오헬스케어서 모방 의혹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30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와 닥터다이어리는 각각 지난 21일과 24일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와,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와 기술침해 분쟁 중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이들 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 관계자들과도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뉴시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하는 제도다. 조사 후 중기부가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미이행할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하게 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침해 문제를 제기한) 기업별로 원하는 지원 방안 등이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스코어는 골프장 기록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로 카카오VX와 민·형사 소송 중이다. 카카오 VX가 2021년 골프 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스마트스코어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해 지난 2월 카카오VX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에는 카카오VX가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건강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혈당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감마’(가칭)가 2017년 출시한 앱 ‘닥터다이어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3월 카카오헬스케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카카오헬스케어는 닥터다이어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중기부의 조정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양쪽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행정조사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