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간호법 거부권에 “약속 어기는 건 대국민 거짓말이거나 배신”

“대의 민주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두고 “야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대신 입법화하면 환영해야 할 텐데 환영은커녕 발목잡기로 일관하며 오히려 야당을 비난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데 헌신짝처럼 내던져서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여권을 향해 “한국형 PPP(급여 보호 프로그램) 같은 양당 공통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국민에게 약속하고 권력을 위임받았으면서 그 국민과의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는 건 거짓말을 했던 것이거나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점을 상기하라”고도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간호법을 의사와 간호사, 간호 보조역의 직역 간 다툼으로 보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닐 뿐 아니라 문제를 푸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 제정을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길 원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야말로 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 점검이 필요할 때”라며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와 의료계가 함께 나서야 할 때”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