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노총 불법집회, 국민들이 용납 못해”

국무회의서 도심 노숙집회 직격
불법행위 대한 엄정 법집행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대규모 도심 노숙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이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를 충실히 이행한 법 집행 공직자들이 범법자들로부터 고통받거나 신분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호할 것”이라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시절부터 노조의 불법시위 등에 사실상 손을 놓으면서 공권력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경찰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연대, 공급망 안정 등 경제 협력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있었던 한인 원폭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이분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게 해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임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황폐화 직전에 놓였던 원전 역량을 다시금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