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과장·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자녀
선관위, 北 해킹 국정원·KISA 보안 컨설팅 수행
전·현직 사무총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 4건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서 유사한 채용 의혹이 2건 더 나왔다.
중앙선관위는 북한 해킹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국가정보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 3개 기관의 합동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를 항의 방문해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을 면담했다.
이날 면담 결과 중앙선관위 고위직 자녀에 대한 특혜 채용 사례가 추가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외부 감사가 아닌 자체 특별감사위원회 및 인사과의 진상 조사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데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며 "선관위는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자체 감사 중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에서 경남 지역 선관위 3급 인사의 자녀가 부정하게 채용됐다는 의혹 1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외에 행안위원들 자체적으로 퇴직한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특혜 채용된 정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추가 의혹이 제기된 두 사람은 경남 선관위 소속 김모 과장(3급), 윤모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이다.
김모 과장의 자녀는 경남 의령군청에서 일하다 경력공채로 채용돼 현재 경남 합천 선관위에서 일하고 있다. 윤 전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는 경북 영천시청에서 일하다 경력공채로 임용돼 현재 대구 동구 선관위에 재직 중이다.
선관위는 자체 특별감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에 대해 "면피감사위원회에 불과하다", "셀프 감사는 안 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와 함께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됐던 박 사무총장과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사무차장으로 근무할 때 본인들의 자녀 채용을 최종 결재한 점에 대해서 '셀프 결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의원은 "선관위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면 사적 이해관계, 본인 자녀를 채용할 때 자기가 결재해야 하는 케이스는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 서면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며 "박 사무총장 같은 분이 차장일 때 했는데, 서면 신고했느냐 한 부분도 확인해 보니 이 내용을 잘 몰랐다, 담당 직원이 이 내용을 안 알려줘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우리가 아는 '음서제'라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요새 표현으로 하면 '아빠 찬스'로 볼 수 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도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여전히 특별감사위원회 및 인사과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여당 지도부에서는 중앙선관위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만 "다른 시민단체에서 대상자들 고발이 이뤄진 걸로 안다"며 "현 단계에서 행안위 차원의 고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중앙선관위는 또 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 KISA와 함께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 의원은 "고도화된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선관위, 국정원, KISA 등 3개 기관이 합동점검 받기로 했다"며 "사이버정보통신기본보호법에 의해 점검받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선관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원회는 범국가적으로 북한의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상 정보보호기관인 국정원, KISA와 3자 합동으로 보안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다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 컨설팅에 대한 우려도 있음을 감안해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후원자가 대주주인 업체에 보안 컨설팅을 맡기면서 사실상 수의계약했다는 의혹도 언급됐다.
조은희 의원은 "(선관위의) 답변 내용은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난 후에 공고해야 하니 긴급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1:1이 아닌 6:1로 계약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이만희·정우택·조은희·전봉민 의원이 참석했다. 선관위 측에서는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및 각 실·국장 급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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