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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은 성장률 전망 또 하향, 규제 혁파·신산업 투자 속도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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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00:19:00 수정 : 2023-05-26 00: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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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어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낮췄다. 작년 2월 2.5% 이후 내리 다섯 번째 하향이다. 2% 안팎의 잠재성장률은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무디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예측기관의 전망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 내년 성장률도 2월 2.5%에서 2.4%로 수정됐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미 장기 저성장 시대에 와 있다”고 했다. 한은에서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의 일본식 장기불황에 갇혔다는 경고가 나오니 충격이 크다.

 

저성장 쇼크와 고금리·고환율 등 복합위기는 악화일로다. 경제 버팀목인 수출이 7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역적자는 15개월째 이어지며 올해 누적 적자가 300억달러에 육박한다. 고금리가 시차를 두고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내수도 위축될 공산이 크다. 반도체 불황은 풀릴 기미가 없고 중국 경제의 회복도 더디다. 눈덩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침체, 세수 격감까지 악재가 즐비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성장잠재력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면서도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상저하고)이라고 내다본다. 한가한 인식이다.

 

이제 경제정책 기조를 물가에서 경기방어로 전환해야 할 때다.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추 부총리는 “노동·교육·연금 등 구조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방향은 맞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배터리·전기차·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투자속도도 높여 반전의 계기를 찾아야 할 것이다. 중국 리스크에 대비해 수출품목·시장을 다변화하는 것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고 문재인정부 때처럼 ‘망국병’인 포퓰리즘과 재정 퍼주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다. 추 부총리는 자고 나면 쏟아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에 제동을 걸어 곳간지기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어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로 결정했다. 세 번 연속 동결이다. 한·미 금리는 역대 최대인 1.75%포인트 격차가 유지됐다. 이 총재는 “(금리 격차가) 환율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다”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외국인 자금이 고금리를 쫓아 해외로 급격히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다. 정부와 한은은 외환보유액을 충분히 쌓고 한·미,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에 역량을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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