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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엑소더스’… 2023년 러시아 난민 신청 최대치 찍나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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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5-26 11:23:21 수정 : 2023-06-20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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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4월 난민 신청 ‘1위’
2022년 전체 건수 이미 넘어서
최근 제도 악용 ‘브로커’ 적발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러시아 엑소더스(대탈출)가 이어지면서 올해 우리나라에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지난 17일 발간한 ‘2023년 4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4월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은 14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난민 신청(5405건)의 약 26.2%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범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모스크바=타스연합뉴스

지난 한 해 러시아인 난민 신청 건수(1038건)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1064건)이 가장 많았던 2020년보다도 많다.

 

1994∼2019년 26년간 러시아인 난민 신청이 총 5814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국적별로는 카자흐스탄(712건)이 러시아 뒤를 이었다. 이어 △중국(355건) △인도(316건) △몽골(218건) △튀르키예(195건) △말레이시아(193건) 등의 순이다.

 

난민 신청 사유로는 정치적 의견(1328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종교(831건) △특정 사회 구성원(331건) △가족 결합(264건) △인종(217건) △국적(72건) 등의 순이다.

 

최근 난민 제도를 악용한 난민 브로커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 4일 20대 카자흐스탄인 2명과 30대 타지키스탄인 1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국내에 장기간 불법 체류하며, 지난해 5월∼지난달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타지키스탄·러시아인 149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하고 대가로 한 명당 80만∼150만원을 챙겼다. 난민 신청 시 혜택과 허위 난민 신청 사유를 알려 주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까지 제공해 제출하게 했다.

 

1994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총 9만327건이다. 이 중 1364건이 난민 인정, 2516건은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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