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차관보급서 차관급 높여
서울 개최로 北에 경고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오는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양국은 당초 차관보급 협의체로 합의한 NCG에 차관급 인사들을 참석시켜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18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어 핵억제와 관련한 양국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번 NCG 출범 회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정책 조정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 국방 및 외교당국자들이 참여한다. NSC 출범부터 차관급 인사들이 나서 양국 북핵 억제 의지가 어느 때보다 단호하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포석이다.
첫 회의 장소가 서울인 점도 주목된다. 양국이 워싱턴DC가 아닌 북한을 목전에 둔 서울에서 핵억제 협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차관급들이 이후에도 계속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NCG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한·미가 체제를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논의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의 의제로는 미국의 전략자산 운영 계획 정보 공유, 전략핵잠수함(SSBN)의 정례적인 한반도 전개 등이 논의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회의가 양국 간 첫 만남인 만큼 당장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핵억제 관련 논의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NCG 출범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이다. NCG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4차례 정도 정기 회의를 갖고 실무진 간 협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례적인 NCG를 통해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이 총동원돼 한국의 전력과 결합할 것”이라며 “한·미 확장억제의 강력한 실행력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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