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펑크’ 해결 위해 역대급 규모 ‘공자기금’ 투입 검토…부작용 우려 목소리도 [한강로 경제브리핑]

정부가 최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급’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자기금이란 여러 기금의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계정으로, ‘공공기금의 저수지’로 불린다. 다른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빌려오거나 자금이 부족한 곳에 빌려주는 총괄계정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자기금 투입이 추가경정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추경은 없다”는 정부…‘최대 60조원 전망’ 세수 결손 해결 방법은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른 기금 예탁금을 조기 회수하는 방식으로 일반적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재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기금 여유 재원은 최대 5조원을 넘기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수차례 “추경은 없다”고 밝힌 배경으로 읽힌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세수펑크가 5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것은 물론 60조원대까지도 전망되는 상황이다.

60조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메워야 하는 부족분은 세수펑크의 60%에 해당하는 36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내국세의 40%가량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앙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우는 재원은 추경을 제외하면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 등 크게 세 가지다. 우선 편성한 예산을 쓰지 않는 불용으로 10조∼20조원, 세계잉여금으로 3조∼5조원대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공자기금을 통해서 나머지 10조∼20조원 안팎의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다른 기금에 빌려준 예탁금을 중도에 상환받는 방식으로 예년 5조원을 크게 웃도는 공자기금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올해 공자기금 정부내부지출 153조4000억원의 최대 20%인 약 30조원까지는 국회 의결 없이 행정부 재량으로 일반회계에 투입할 수 있다. 2020년 추경예산안 재원 마련 과정에서도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자기금 신규 예탁을 줄이는 방식으로 2조8000억원을 조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결손에 10조∼20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규모의 공자기금을 투입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재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자기금은 가계로 따지면 적금이나 보험과 같은 것으로, 지금 기재부는 적금을 깨는 중”이라며 “일반적인 매뉴얼이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회에서 감액 추경을 하는 게 맞는데 둘 다 여의치 않으니 미래의 안전망을 깨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2023∼2027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792조4000억원으로 올해 예산(721조3000억원)보다 9.9% 늘어난다. 2027년에는 적자성 채무가 968조6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란 채무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국채’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3.3%에서 올해 63.6%, 내년 66.2%, 2027년에는 68.3%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월 5대銀 주담대 잔액 2조원 넘게 늘어…50년 주담대 ‘막차’ 수요 영향 미친 듯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5000억원 이상 급증하며 1년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은 한 달 새 2조원 넘게 늘었는데, 금융당국이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에 나서자 “막히기 전에 대출받자”는 수요가 몰린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당국의 관리 대책은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0조8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말(679조2208억원)보다 1조5912억원 늘어난 것으로, 올해 5월부터 4개월 연속 증가세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021년 11월(2조3622억원) 이후 1년9개월 만에 가장 컸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주담대의 경우 지난달에만 2조1122억원(512조8875억원→514조9997억원) 급증했다.

8월 주담대 급증에는 50년 만기 주담대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달 10일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일부 은행들은 스스로 ‘만 34세 이하’ 등 연령 제한을 두거나 아예 잠정적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지난달 말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기준 조정에 따른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실제 한도 축소가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규제 도입 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지난 7월 말 8657억원에서 지난달 24일 기준 2조8867억원으로 2조원 넘게 불었다.

8월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계속된 데다 주담대 증가세 역시 꺾이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 당국은 대출 기한은 유지하되 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50년 만기 주담대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이달 4∼7일 카카오뱅크, 11∼14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이 비대면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 11개월째 ‘마이너스’…대중국 수출 부진 여파

제조업 분야 대기업 생산이 11개월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최장 마이너스 행진이다. 중국의 경기회복이 늦어지면서 대중국 수출 부진의 여파라는 분석이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지수는 105.7(2020년=100·불변지수)로 1년 전보다 9.6% 줄었다.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의 대기업 생산은 지난해 9월(-0.3%) 이후 11개월째 감소세다.

대기업 생산 감소 폭은 지난 1월 14.7%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6월 7.7%까지 낮아졌지만 7월 다시 확대됐다. 1∼7월 누계 기준 제조업 대기업 생산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7월 제조업 대기업 지표는 생산뿐만 아니라 출하·재고 지수 모두 전달보다 악화하면서 하반기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7월 제조업의 대기업 출하는 1년 전보다 5.2% 줄면서 두 달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지난 4∼5월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대기업 재고는 6월 증가율이 5.4%까지 떨어졌지만 7월 7.3%로 다시 악화했다.

채용시장에 영향이 큰 대기업의 생산 부진은 경기 후행지표인 고용으로 영향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올해 1월부터 7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도 경기 지표가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정부가 전망한 ‘상저하고’(상반기 부진, 하반기 반등) 흐름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상기후·기저효과 등 일시적 요인에 더해 중국의 경기침체, 세수 감소까지 겹치면서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소비 지표도 밝지 않다. 7월 소매 판매는 비내구재·준내구재뿐만 아니라 기후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내구재까지 모두 줄면서 3년 만에 최대폭(3.2%)으로 감소했다. 이상기후 등 일시적 요인에 누적된 물가상승, 높은 가계부채 연체율 등 구조적 원인까지 겹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