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파업 교사 징계 없을 것”…강경 대응 입장 철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교사 보호와 학습권 보호가 기관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정용주 서울 천왕초등학교 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학교장으로서 다른 방식의 추모에 대해서 설득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법적인 권한 내에서 교사 부재에 따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 교육과정 파행을 막기 위해 결정을 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장은 “교사들이 재량휴업일 지정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며 “대신에 저희 학교 교사 대부분이 학교장의 연가, 병가 결재와 상관없이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일부 젊은 교사들은 “징계를 하면 차라리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겠다”고 할 정도로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고도 했다.
교육부가 재량휴업을 강행하는 학교장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솔직히 많이 걱정된다. 정년 전에 학교를 떠나야 하는 건지 생각하면 겁도 많이 난다”면서 “어제도 제가 선생님이 되는 걸 응원해주셨던 돌아가신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새벽까지 잠을 설치다가, 교육부가 징계와 처벌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며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 전했다.
다만 정 교장은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더라도 교사를 지도·감독하고 학생을 교육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새벽에 출근해서 긴급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면서 “교사 보호와 학습권 보호가 기관장으로서 제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도 제 판단과 결정은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가 1일 오후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전국 30개 초등학교(0.5%)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재량휴업을 계획했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제에 연가·병가 등을 내고 참석한 교사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철회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리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며 “(추모제에) 참여하신 교사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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