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성범죄, 뇌가 문제...성 기능 잃고도 범죄 저지른 사례 有”

프로파일러 출신 방송인 표창원이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한계점을 짚었다.

지난 5일 방송한 JTBC ‘뭐털도사’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재판을 통해 불거진 화학적 거세 논란에 대해 다뤘다.

표창원과 권일용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10건 이상 저지른 김근식의 추가 범죄에 대한 재판을 언급했다. 검찰은 1심 당시 김근식에게 성폭력 12년 형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화학적 거세 명령은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낮은 형량과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김근식 측은 3년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맞 항소했다.

표창원과 권일용은 이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너무 못 미치는 판결”이라 아쉬움을 표했다. 김구라도 “화학적 거세는 법원에서 받아들였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권일용은 “기각된 이유를 보니 영구적 영향을 초래할 약물이 필요할 만큼 현 시점에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다. 너무 범죄자의 입장에서만 진행된 판결이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근식 정신감정을 맡았던 국립법무병원 박재상 의료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감기 같은 질병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치료하든 안 하든 낫는 병이다. 김근식과 같은 성 도착이나 중독 같은 경우에는 지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절로 나아지지 않는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못 해도 절대로 없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표창원은 “화학적 거세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성 충동 약물치료가 공식적 표현이다”라고 언급했다. 장동선 과학자는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해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촉진하는 황체형성호르몬(LH)을 억제하는 것이다.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막으면 성욕과 공격성 모두 감소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날 패널들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했다. 권일용은 ‘2021 범죄백서’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해 “2011~2021년 성 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49명 성범죄자 중 재범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표창원은 “화학적 거세의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 성범죄는 고환이 아니라, 뇌에서 기인한다. 물리적 거세를 시행했음에도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남성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배하고 가학 행위를 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성 기능을 잃고도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를 소개했다.

권일용도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동의한다. 현장에서 마주쳤던 사례를 보면 성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성범죄가 일어난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 사례가 있긴 해도 성충동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