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한전, 적자 대책 없인 부도”… 전기료 추가인상 시사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질의

韓 “전력 요금 인상 시기 놓쳐”
추경 편성엔 반대 입장 재확인
“긴축 재정은 文정부 부채 때문”

7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경기침체와 국가부채,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을 두고 야당 의원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원인으로 문재인정부 때 늘어난 국가부채를 꼽으며 정부와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전력 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의 경제 성적표가 유독 더 나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지난 정부에서 국가부채비율이 50%에 달하고 (채무가) 400조원 늘었다”며 “우리의 모든 경제는 대외 요인에 의해 평가받는 처지다. 우리는 결국 재정이나 금융 측면에서 확장적 정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 정부와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성장 동력을 확보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자라나는 청년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한 총리는 한전 부채 문제에 관한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전 정부에서 국제 유가가 오르고 가스 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 줬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라며 “그 여파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 어떤 대책이든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논란이 된 R&D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6월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한마디 하면서 R&D 예산이다 깎여 버렸다. 31조원이 25.9조원으로 깎였다”며 “대통령 한마디로 이렇게 막 무너져도 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깎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건 의원님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저희가 지난해 11월30일에 국가 과학기술 원로와의 오찬이 있었다. 그때 과학기술 원로들이 ‘나눠먹기식’ 예산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원로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당시 자리에 있던 과기부 장관에게 R&D 혁신을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오염수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신뢰할 수 있냐는 문제를 제기했고 여당은 ‘괴담·선동’ 프레임을 또다시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