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아파트와 형평성 고민”

9월 말 공급 활성화 발표

중소형, 종부세 합산 배제 검토
비아파트 부문 규제 완화 추진
부동산 PF 만기 연장 등 조율
공공주택 공급 속도 끌어올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사 기간 등이 짧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에 대해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까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도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은 젊은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올해 들어 주택 매매시장에서 거래절벽이 점차 회복되는 가운데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9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제외해달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2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양도세, 취득세 등의 과세 단계에서 오피스텔 등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것은 세법 개정사항이어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공공주택 분양과 정비사업 활성화 등과 관련한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는 대책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관계 부처와 세부 논의를 거쳐 추석 연휴 전인 20∼25일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논란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조치와 민간 아파트 안전점검 결과 등을 아우르는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