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위원장 “학원 부당 광고 9월 조사 마무리”

한기정 공정위원장, 취임 1년 간담
플랫폼 업체 불공정행위 조사 중
가맹점주·中企 위한 개선도 약속
오뚜기·광동제약 부당 지원 조사

한기정(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부당하게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하는 등의 각종 반칙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 출제 이력, 대학 합격 실적 등을 거짓·과장광고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며 “전담처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부당광고 등의 사안을 집중 조사 중이며 9월 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철근 누락 아파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관한 조사도 연내 마무리하고 심의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업체들의 각종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연내 조사 마무리 대상으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임직원을 동원한 후기 작성 등을 통해 자사 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한 행위(쿠팡) △멤버십 혜택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네이버) △모빌리티 플랫폼이 자신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타 가맹본부 택시기사에 대해 콜을 차단한 행위(카카오모빌리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 시 이용자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카카오모빌리티 등) △숙박 플랫폼이 입점숙박업체의 자유로운 쿠폰 운영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야놀자) 등을 꼽았다.

가맹점주와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개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령에 포함할 계획이며, 조만간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기술탈취 적발과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현 3배)를 상향하고, 손해액 산정·추정기준을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고 내·외부 견제장치가 부족해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뚜기와 광동제약의 부당 지원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다수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