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검찰,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사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재판장 이종민)는 15일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담당 법관을 접촉해 특정 판결을 요구·유도함으로써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음흉한 정치세력이 바로 이 사건의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사법농단 의혹'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2019년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2월22일로 지정했다.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지면 ‘사법농단’ 재판은 기소된 지 약 5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