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사형수’ 서울구치소에 모였다… 유영철·정형구 이감

‘미집행 사형수’ 유영철과 정형구가 최근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강호순, 정두영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다른 사형수들도 수감돼 있는 곳으로, 시설 점검 결과 유일하게 실질적인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춘 곳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주 대구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유영철과 정형구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켰다.

유영철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노인과 부녀자 등 21명을 연쇄 살인하고 방화, 사체 유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았다. 정형구는 자신들이 탄 차를 추월한다는 이유로 차에 타고 있던 신혼부부를 엽총으로 사살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 장관이 사형 시설 점검 지시에 이어 사형수들을 집결시킨 것을 두고 ‘사형 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행정상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대구교도소는 조만간 다른 곳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곳에 사형 시설을 점검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서울구치소만 제대로 된 사형 집행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하게 돼 있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을 끝으로 25년여간 사형 집행에 나서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미집행 사형수’는 군이 관리하는 4명을 포함해 총 59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한 장관의 지시로 유영철과 강호순 등 사형수 피해자 유가족 실태도 조사했다. 사형수들이 피해자 유가족에게 보상을 했는지 등을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