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속 면한 이재명, 국정 발목잡기 강화 극단 정치 안 된다

“위증교사 혐의 소명” 잊지 말아야
민주, 韓 법무 파면촉구 나서 우려
가결표 던진 비명계 숙청도 금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나서며 손을 흔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6. [e-mai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데 이어 또다시 ‘생환’에 성공했다. 이로써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냈고, 정치적 입지도 상당히 회복했다.

이 대표가 구속은 면했지만, 면죄부를 받거나 혐의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구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일 뿐이다. 유 부장판사가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지적한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검찰도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하며 보강수사와 공소 제기를 다짐했다. 이 대표가 연루된 10여 가지의 불법 비리 의혹은 앞으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이 대표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당을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은 이미 ‘방탄 정국’에서 무리수를 총동원해 국민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다. 영장 기각을 ‘정치적 승리’로 규정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국정 발목잡기를 강화해서도 곤란하다. 민주당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 공식 사과, 한동훈 법무장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선 점은 우려스럽다. 이 대표에게는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극심해진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수습하는 것도 급선무다. 체포동의안 가결 파동으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등 비명계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친명 지도체제는 더 강고해진 상황이다. 그렇다고 비명계에 정치적 숙청을 가하려 한다면 민주당의 갈등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대표는 야권 지도자로서 선당후사의 큰길을 가야 한다.

“법원 결정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국민의힘도 야당발 ‘반사이익’에 기대려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에만 매달리는 검찰수사 정치는 버리고 여당다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백번 옳다. 여야 모두 이제라도 정치 복원에 나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