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연합뉴스

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입건됐다.

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장관에게 지난 7월 30일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시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으나,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박 전 단장은 8월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한 뒤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 측은 이 장관의 명시적 이첩 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수된 자료를 넘겨받은 국방부조사본부는 조사 기록을 재검토한 뒤 해병대 수사단에서 특정했던 혐의자 8명 중 “임 사단장 등 4명은 현재의 기록만으론 범죄 혐의를 특정하는 게 제한된다”며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채 관련 기록을 경찰에 송부했고, 다른 하급 간부 2명은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채 상병 사고 관련 군 관계자들의 과실 여부는 박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와 별개로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항명과 이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변경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전 단장이 무단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방송에 출연, 이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8월 28일과 지난달 5일, 20일 등 세 차례에 걸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단은 8월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