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파행·새만금 SOC 예산 삭감’ 책임 놓고 공방

행안위 전북도 국감

24일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초 막을 내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사태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을 놓고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지난 8월 전북 부안군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에서 조기 철수하는 대원들. 부안=뉴스1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전북지사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떠넘기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과 무소속 위원들은 “잼버리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실질적 권한 쥐고 있었는데도 전북도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전북지사 입장에 공감대를 표출했다.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역대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한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일제히 강조한 뒤 “이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공항, 항만 등 SOC 사업 예산을 78%나 난도질한 것은 예산 횡포”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은 이날 전북도청 국감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을 맡았고 조직위원회 75%가 전북도 파견 공무원들이었다”며 “그런데도 김 지사는 파행 책임을 여성가족부 등에 책임을 떠넘긴 채 뒤로 숨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능해서 기재부 등을 설득하지 못한 채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말한다”고 질타했다.

24일 오전 전북도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김관영 전북지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조 의원은 또 “잼버리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담합이 의심되는 용역이 전체의 30%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잼버리 상징물 제작을 속눈썹 시술업체에 맡기는가 하면 백서 발간 업무는 전북도청 구내 문구점, 자원봉사자 급식은 사무기기 판매점과 각각 계약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대풍 북상으로 대원을 수도권 등지로 이동시킨) 전세버스 임차 시 지역 업체 간 담합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기됐는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조사하거나 파악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도는 단순히 잼버리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역할만 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러 문건을 보면 대회 개최 전 전북도지사가 조직위 사무총장 등 불러놓고 최종 점검했고 사전 점검 통해 대회 준비를 꼼꼼히 확인했다고 홍보했다”며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자 자신이 결재권자 아니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잼버리 야영지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 허가도 7개월이나 지연해 여러 파행 사태의 실마리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잼버리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에게 최종 지휘 감독 권한이 있고 사무국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해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북도가 적극 나선 것은 내 일 네 일 가리지 않고 모두가 힘을 합쳐 대회를 성공적으로 잘 치러야겠다는 간절함 때문이었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잘잘못은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서 마스터플랜에 의해 진행돼 왔는데, 잼버리 이후 갑자기 SOC 예산안이 78%나 대폭 삭감됐다”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고 과거 비슷한 사례가 없었기에 잼버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도민들은 생각하고 기업 신뢰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제대회의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으며, 새만금 예산 삭감은 정부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프레임 씌우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천안갑)은 “잼버리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권한은 조직위와 사무처가 가지고 있었고 예산도 77.4%를 집행했다”며 “따라서 (조직위원장인) 여가부 장관이 실질적 권한 쥐고 있었고 책임도 그만큼 크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도 “국제행사이기에 국가가 먼저 일차적 책임을 진 다음 각 분야·영역별로 책임을 묻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은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권 때 시작해 보수, 진보 정권 관계없이 대대로 진행해 온 사업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새만금과 전북을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며 “잼버리 파행은 정부와 여가부 장관의 무능, 무책임 때문인데 개최지인 전북에 책임 전가하기 위해 삭감한 것은 선거 때마다 이용하고 나 몰라라 하는 역대 정권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