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의 외침, 현장 절규에 신속 응답 최우선”

국무회의서 “민생속으로” 강조

“소상공인·자영업자, 마치 은행 종 노릇”
“전세사기 악질범죄” 특경법 개정 촉구
‘202억弗 MOU’ 중동순방 성과도 공유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각종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저도 지금보다 더 민생 현장을 파고들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절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지난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의 민생 현장 방문과 관련해 “36곳의 다양한 민생 현장을 찾았다.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들을 생생하게 듣고 왔다”며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하나하나가 현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신랄한 지적들이었다”며 고금리, 외국인 노동자 임금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김영란법’ 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적용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지난 23∼25일 과학기술인·소상공인 단체와 구청, 경찰서 등 36곳의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 한국과학기술총연합회 방문에서 청년 과학기술인 등 참석자들은 대통령실에 연구개발(R&D) 투자 규모 확대, 지역 대학 R&D 지원을 건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들은 대출이자 탕감 등 금융지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건의했다. 서울 종로구청 방문에서 공무원들은 비현실적 부양 의무자 규정 개선, 에너지바우처 수급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이에 주요 금융지주 주가는 줄줄이 하락했다. 은행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투자 불안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전날 대비 3.76% 주가가 떨어졌고 KB금융과 신한지주는 각각 2.67%, 2.57% 하락했다. 우리금융지주 주가도 1.41% 하락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순방 성과와 관련해서는 “130여명의 경제사절단은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총 202억달러, 63개의 양해각서(MOU)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를 두고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곽은산·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