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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추가 임시예산안 가결 처리

입력 : 2023-11-15 21:20:00 수정 : 2023-11-15 19: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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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까지 사용할 예산
이스라엘 지원 예산 등은 빠져
셧다운 리스크 장기화 불가피

미국 하원이 연방정부가 내년 1∼2월까지 사용할 추가 임시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통과시켰다. 상원 양당 지도부도 임시예산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 기존 한시 예산안 종료 시점인 오는 17일 정부 폐쇄 사태는 피했지만 역시나 임시 예산이란 점에서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리스크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어 마이크 존슨 의장이 11일 마련한 임시예산안을 찬성 336표, 반대 95표로 가결했다. 공화당은 찬성 127표, 반대 93표로 갈렸으나 민주당이 찬성 209표, 반대 2표로 존슨 의장 안을 전폭 지원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가운데)과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왼쪽), 통 에머 원내총무 등 미국 하원 공화당 주요인사들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의사당에서 추가 임시 예산안 표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뒤 굳은 표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존슨 하원의장이 지난 11일 마련한 임시 예산안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안이 포함되지 않은 덕분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가 반대 입장을 표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워싱턴=AP연합뉴스

존슨 의장의 임시예산안은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2단계로 나눴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았다. 특히 이 안은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민주·공화 양당 간 견해차가 큰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 국경 통제 강화 예산 등은 빠졌다.

표결을 앞두고 공화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는 대규모 지출 삭감 조항이 빠진 예산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존슨 의장은 이들이 주도하는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예산안을 상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에 바로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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