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도 공약했던 사업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아야”
재생에너지 중요성 강조하며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윤석열정부가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및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증액해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간병파산, 간병실직, 심지어 간병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해버린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 내용을 다듬어 조속하게 국민께 보고드리겠다”라며 “요양 간병 부담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사업”이라며 “더는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서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한 관련 예산 증액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유럽연합(EU)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배 확대하기로 한 데 이어 미·중 양국도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를 3배 늘리기로 했다”면서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적 성장 경쟁에 대한민국도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도 나서겠다”며 “여당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을 멈추고 전환성장의 문을 여는 데 반드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에 우호적 대중 외교 노력도 요구했다. 이 대표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을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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