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정상회담 불발에 전문가 “中, 한국 국내정치에 중국 활용 거부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중정상회담이 막판까지 조율되다 최종 불발됐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7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는 당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6년만의 미국 방문,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격화일로였던 미·중 정상이 직접 만나 양국관계 관리 모드에 나선다는 점에서 한·중관계 개선에도 중대 계기가 될거란 기대가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회담에 이어 정상회담을 할지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회담이 성사된다면 연말 한·중·일 정상회의차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방한하고, 내년 초 시 주석 방한까지 한·중 고위급 교류가 이어지며 관계 정상화 궤도에 오르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전망됐다.

대통령실에서도 한·중관계 개선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들이 그간 꾸준히 나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시 주석 방한에 대해 “기대해도 될 것 같다”고 하는 등 한·중관계 개선 기류를 뚜렷이 보여준 바 있다.

한·중정상회담은 대통령 출국 전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APEC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행사장에서 만나 3∼4분 담소를 나눴다”고 말한 뒤에도 조우나 회동, 환담을 넘어 정상회담 형식의 만남이 현지에서 막판까지 추진되는 모습이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중 정상회담은 논의 중”이라며 “양국 일정이 빡빡한 관계로 떠나기 전까지 이루어질지 장담은 못하지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 불발은 앞으로 향후 한·중관계 개선과 시 주석 방한이 어려울 것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봤다. 김흥규 아주대정치외교학과교수·미중정책연구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만 발언, 가치외교 강조 등의 영향으로 한·중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사태가 난 이후에 내부적으로 대한국정책을 놓고 상당히 격론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관리모드로 가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으로 한·중관계를 활용하는 것은 협력하지 않고, 민간과 싱크탱크 간의 교류는 강화하면서 경제협력은 모색하겠다는 것이 기조인 것 같다”고 봤다. 이어 한국 정부의 한·중관계 개선 시도와 관련해서도 “중국에선 전략적 변화라기보다 전술적 변화라고 인식한다“며 내년 초로 예상돼온 시진핑 주석 방한도 성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선악론식 이분법적 외교전략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주의 선봉에 선다는 윤석열 정부의 프레임 자체가 무력화된 상황”이라며 “미·중관계가 변화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등 세계질서가 다극화되고 복잡한 구도로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천사’와 ‘사탄’의 대결이 아니라 복잡한 구도 속에서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각자도생하는 구도로 가고 있으니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이 미국, 일본과는 회담했으나 한국과 하지 못한 상황도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봤다. 그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변수들을 움직일 수 있다는 전제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예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