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망 마비 사태에…與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 역대 정부 누적된 문제”

윤재옥 “국가기관 전산망, 기술력 높은 대기업 참여 가능하게 해야”

국민의힘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고 21일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기”라며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 마비, 2021년 코로나19 백신 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과거 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사무총장, 윤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 의장. 뉴시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시스템 마비와 올해 3월 법원 전산망 마비, 이번 행정 전산망 마비도 모두 중소업체가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대기업 배제로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한 쪼개기 발주가 남발되고, 문제 발생시 신속히 교정해야 하는데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서 취약점을 노출했다”고 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