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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허영 "국민들, 산식 알필요없다" 파장 확산…정개특위 위원직 사퇴

입력 : 2023-11-22 06:00:00 수정 : 2023-11-22 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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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여 만에 정개특위 재가동
소위 종료 후 부적절 발언 구설
여야, 비례제 개혁 이견 못 좁혀

“국민들은 산식(의석수 계산법)을 알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사진) 의원이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2소위원회가 종료된 후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산식을 알고 있냐”는 말에 이렇게 답해 논란이 일었다. 정개특위가 4개월여 만에 재가동한 가운데 기자들 앞에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여부를 놓고 논쟁하다 나온 말이었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경우 의석수 계산이 복잡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4년 전 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치는 방법만 이해하면 되지 그 안에 컴퓨터 부품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허 의원은 파장이 확산하자 당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제 진의는 민의가 제대로 표출되기 위한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의 몫이지, 국민 개개인에게 선거제도의 복잡한 산식까지 이해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정개특위 위원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날 정개특위 소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비례제 개혁 방향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야당 위원들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 방지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측은 위성정당 방지법이 필요 없는 병립형 비례제를 채택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했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 의원은 이에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반박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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