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성평등 예산’ 삭감에 시민 반발 이어져…‘암컷’ 논란 민주당도 가세

윤석열정부가 내년도 성평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등을 줄인 데 대한 여성계와 시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여성계는 24일 여성가족부에 관련 예산 삭감 근거와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8월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1조7135억원 규모로 의결했는데, 전년(1조5678억원) 대비 9.4% 증가한 이 수치는 ‘가족 정책’ 예산을 늘리고 ‘여성 폭력 방지 및 폭력 피해자 지원’은 120억원가량 삭감한 결과다.

여성단체·시민사회기관 등으로 구성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은 이날 “2024년 여가부 예산안을 보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예산이 총 120억3300만원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여가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이 사실을 통보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단체는 여가부가 예산안 마련에 앞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의견수렴이 누구를 대상으로 언제 진행됐는지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예산 삭감 근거로 ‘부정 수급 발생’을 댔지만,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자료를 보면 이러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피해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긴급 주거 지원 사업 말고는 증액된 항목이 없다”고 꼬집었다.

여가부가 삭감할 방침이라고 알려진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과 의료비 △성 인권 교육 운영 예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과 감액 근거도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년 예산안과 여가부 정책 기조에 문제를 제기한다”며 “여가부에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개 질의서를 발송해 30일까지 회신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1일에도 여성단체를 비롯한 시민 130여명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모여 서울 영등포구 국회까지 약 1시간 동안 행진한 뒤 성평등 예산이 삭감된 정부 예산안 폐기를 촉구한 바 있다.

21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교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 감축 철회 촉구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목소리를 보탰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예산은 줄지만 피해자 보호는 강화된다’는 궤변만 늘어놨다”며 “성평등 예산을 대폭 삭감해 놓고 약자 복지, 피해자 보호 강화, 저출생 극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퇴행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국회가 성평등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허숙정 의원은 “남녀 모두 능력껏 대우받고 존중받는 세상이 우리가 바라는 선진국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여성은 가정·일터·거리에서 혐오와 차별,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며 “탁상공론으로 만든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혼란, 불안, 갈등을 민주적인 숙의, 토론, 소통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도구 한국여성단체연합회 활동가,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공동대표, 김혜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공동대표는 “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예산이 삭감되고, 전국의 고용평등상담실이 사라지는 것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며 “정부가 삭제하고 파괴하는 성평등 시스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최강욱 전 의원의 ‘암컷’ 발언 논란으로 빨간불이 켜진 더불어민주당은 여성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여성 지우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여성의 안전과 평등한 일자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성) 폭력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피해자는 늘어만 가는데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여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정부의 철학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을 포함해 이주여성,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홍보 예산 삭감에 이르기까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히 여성폭력 방치에 가깝다”며 여성 폭력 방지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