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고교 무상체육복’ 지원시기 갈등

道, 67억 본예산 편성해 2024년 시행 추진
도교육청 “업무 가중” 2025년 도입 주장
입장 선회해도 도의회 예산 통과 미지수

“체육복만 10만원 가까이 지출했어요. 3년간 교복 지원금은 딱 30만원뿐인데 여벌 교복 바지와 블라우스, 체육복 등을 구매하는 데 매년 20만원 안팎이 들어갑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학부모 박모(42)씨는 올해 초 중학생이 된 자녀의 교복을 맞추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놀랐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매를 지원하지만, 교복 한 벌 외에 블라우스나 바지를 추가 구매하거나 체육복을 사는 데 적잖은 비용이 추가된 때문이다.

특히 체육복의 경우 교복 한 벌(3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 자비 구매 품목인데, 이른바 ‘브랜드 제품’도 아닌 옷을 8만∼9만원의 돈을 내고 지정된 업체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수원시 영통구 광교동의 학부모 최모(44)씨는 “중학생 아이들은 교복보다 체육복을 더 많이 입고 등교하는데 선택권도 없고 매년 찢어진 체육복을 새로 사는 비용이 부담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기도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체육복 지원사업이 경기도교육청의 늑장 대응으로 발목이 잡혔다.

26일 도와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협력 사업인 ‘중고교 신입생 무상 체육복’ 사업의 지원 시기를 두고 최근 양측이 갈등을 겪고 있다. 도의 경우 내년도 본 예산안에 사업비 67억원을 편성한 뒤 당장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자는 입장이지만, 도 교육청은 업무 가중과 복지부 협의 등을 이유로 2025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도의회에 제출된 도의 예산안은 내년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000명의 체육복 구입비(1벌당 10만원) 268억원의 25%에 해당한다.

앞서 임태희 교육감 역시 도의회 교육행정질의 답변에서 무상 체육복 도입을 이른 시일 안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무상 교복과 같은 분담 비율(도교육청 50%, 도 25%, 시군 25%)로 사업비를 세웠다.

도내 31개 시·군 역시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임 교육감의 약속과 달리 무상 체육복 지원사업을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 교육청의 부담액만 134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도 교육청 내부에선 시간과 절차 등을 두고 부정론이 팽배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위원회 구성과 체육복 업체 선정 등 절차에 6개월가량 소요되고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돼 늑장 대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필요한 만큼 내년 1월쯤에야 협의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신속 진행’을 택하더라도 당장 134억원의 예산 편성을 심의할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도 교육청이 이 사업을 두고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