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이민청 유치 경쟁 속 닻 올린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법무부·광역지자체·연구 기관 등
46곳 참여…중앙·지방 협력 강화

최근 윤석열정부가 선포한 ‘지방시대’, 외국 인력 대거 유입과 맞물려 지방자치단체 간 출입국·이민 정책 컨트롤타워,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 경쟁이 불붙은 가운데, 관·학·연이 손잡고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를 만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출범한 이 네트워크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 연구 기반 확충을 통해 이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이다. 전례 없는 연구 플랫폼이다.

지난 2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법무부 제공

법무부와 강원·경기·경남·경북·광주·부산·서울·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 지역 연구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덕로 한국행정학회장은 출범식에서 “이민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은 저출산·고령화란 국가적 난제 해결의 첩경”이라며 “네트워크는 이 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학·연의 공동 노력”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선 이민정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법무부가 이민정책 연구 기반을 이끌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사례 공유, 정보 교환 등으로 지역 이민정책 연구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을 얻기를 원한다. 외국 인력 유입,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사회 통합 분야에도 관심이 많다고 한다.

법무부는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1년에 2차례 포럼을 열고, 지역 이민정책 연구 결과와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선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그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 지사는 올해 7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나 지지 의사를 밝혔고, 지난 22일엔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법무부에 이민청, 광역지자체에 인구 청년 이민국, 기초지자체엔 인구 청년 이민과를 신설해 중앙과 지방이 역할을 분담해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안산시는 최근 이민청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안산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인 주민이 118개국 9만4174명에 달한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올 초 일찌감치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혔다. 김포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다.

이 밖에 경북, 인천, 부산 등에서도 이민청 유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은 내년쯤 진정한 다문화 국가 반열에 설 전망이다. 내년에 외국 인력(E-9) 16만5000명이 도입된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래 최대치다. 정부는 인력난이 심각한 음식점업과 광업, 임업 취업도 허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따르면 이주 배경 주민, 즉 이주민은 약 218만명으로, 총인구(올해 8월 기준 5137만여명)의 4.24%에 이른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