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돕는 인공지능…中 법원,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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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한 법원이 판결문 작성에 생성형 AI를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펑파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 모도에 따르면, 장쑤성 쑤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최근 생성형 AI 판결문 작성 보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에 특화된 언어 모델을 활용한 이 시스템은 사건 처리 초기 단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전자 문서, 법정 기록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 시스템을 통해 판결문도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I는 판사가 사건을 검토한 후 확정한 사실, 재판 기록, 판례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정리해 판결문을 생성한다.

보도에 따르면 문서 내 정보 및 사실관계 확인 부분의 정확도는 95%이상이며, 완성도는 약 70%에 달한다. 

법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대출계약, 노동, 매매계약, 주택임대차계약 등 다양한 법적 분쟁 등에 이시스템을 적용해 왔다. 추후 다른 복잡한 유형의 사건에도 이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