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식 통일연구원장 “9·19합의, 서해 피격으로 이미 실효… 우발적 충돌 대비해야” [세계초대석]

北, 올 한해 핵·미사일 고도화 주력
핵전쟁 억제 체제 강화 등 나서야
자원 부족해 러와 밀착 지속 어려워

2024년 北 총체적 조망 ‘북한총람’ 제작
통일 문제 관련 체계적 연구 필요성
탈북민 강제북송은 국제협력 필요

7·7선언 계속성 위해 법률 필요 생각
사무관 시절 초안 만들어 장관 보고
논란도 있었지만 여야 합의 후 공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이유로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북한은 9·19 합의 전체의 일방적 파기로 맞받았다. 한국을 상대로 전술핵무기를 쓰겠다고 공언한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를 위한 7차 핵실험 시기만 엿보는 중이다. 우리 군 수뇌부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천식(67) 통일연구원장은 통일부에서 사무관으로 시작해 차관까지 지낸 대표적 북한 전문가다.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당시 사무관 신분으로 법안 초안 작성을 주도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방북단 일원으로 중요 역할을 했다. 22일 서울 서초동 통일연구원에서 김 원장과 만나 최근의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을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아래는 일문일답.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일명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 기본권을 제한한 것으로, 만들어져선 안 되는 법”이라며 “위헌 결정이 났으므로 그 취지에 따라 법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상수 기자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평가는.

“남북 합의서의 성격은 대부분 신사합의다. 즉 상대방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므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 상호 신뢰에 기초해 합의를 이행할 때만 효력이 있다. 한쪽이 지키지 않는 합의는 효력이 없다. 군사합의서를 보면 ‘군사적 신뢰 구축과 평화를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북한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핵무기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문재인정부 시절) 서해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총살한 것도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 역시 합의 위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의는 이미 실효했다. 위반이 있었음에도 그냥 놔두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요소가 돼 버렸다. 효력 정지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이미 무효화시킨 군사합의서를 효력이 없다고 선언한 것일 뿐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망하나.

“올 한 해 북한은 핵·미사일을 고도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데 주력했다. 북한 정권은 인민 경제난을 고려하지 않으며, 주민 불만은 강력한 통제 체제로 억압하고 있다. 전략무기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러한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 경색은 불가피하다고 보며 우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핵전쟁 억제 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최근 러시아·북한 밀착은 상호 필요에 의해 진행된다고 보이며, 북한이 처한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외교전략일 수 있다. 다만 러·북 밀착은 북한이 가진 자원이 부족해 계속될 동력이 약하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이 국제적 이슈가 됐다. 해결책은 무엇인가.

“(탈북민 관련해선) 과거 ‘조용한 외교’라는 것을 추진했다.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인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북한 주민은 난민이 아니고 경제적 이유로 찾아온 불법체류자라고 한다. 국제사회가 고문 방지 협약을 근거로 ‘강제북송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북한이 탈북민을) 고문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보내고 있다. 인권 문제는 양자 문제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 영국, 국제기구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지금 남북 간에 직접 이야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국내 일각에는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괜히 북한을 자극해 남북관계 개선만 어렵게 만든다’는 논리를 든다. 이에 김 원장은 “북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것은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며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인데 북한 동포들이 인권 침해를 당하고 기아에 시달리는 모습을 모른 체하고 지나가는 건 도리가 아니며 정치의 기본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4개월이 지났다. 역점을 두는 방향이나 목표는.

“통일연구원은 북한 및 통일 연구인력이 결집돼 있는 중요한 기관이다. 국가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정체성에 맞춰 연구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연구 활동을 해야 하며, 취임 후 곧바로 이를 연구원의 캐치프레이즈로 삼았다. 통일 국가가 추구하는 가치와 체제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연구하고 북한의 제반 실상을 심층적·종합적으로 연구해 국민께 서비스하고자 한다. 통일과 관련된 국가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은.

“‘북한총람(總覽)’을 만들려고 한다. 북한을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종합적인 안내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든 전문가든 해외 시민이든 북한을 알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만들어 주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연구가 파편적이 아니고 종합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통일 문제에 관해서도 체계적 연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연구 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통일이 됐을 때 국가통합을 어떻게 해나갈지가 중심 과제다. 또 하나는 비핵 평화체제 구축이다. 점점 관심이 낮아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연구도 필요하다. 일부에서 반(反)통일론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 통일 필요성을 어떻게 확산시켜 나갈지 일종의 통일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한다.”

최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개한 통일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눈길을 끌었다. 성인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32%가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분단이 오래되어 가니 통일 의지가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통일은 미래의 문제인 동시에 현재의 문제”라며 “통일이란 원대한 국가 목표가 현재 우리의 국가위상을 높인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국가 목표를 계속 추구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통일부의 역할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

“현 남북관계 경색은 윤석열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부 때인 2019년부터 북한은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문재인정부를 심하게 비난했다. 제가 평소 느낀 것은 통일 업무에 관해 오해와 편견이 있다는 것이다.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통일 업무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 통일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한민족이 통일의 권리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우리 스스로와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외국 사람들이, 특히 외국 정부가 ‘저 나라는 통일할 나라’라고 여기게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통일부가 해야 할 가장 첫번째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통일부 후배들이 자기가 할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사무관 시절 남북교류협력법 초안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다.

“통일부에 입부한 1985년을 기점으로 세계가 바뀌는 것이 보였다. 소련(현 러시아)에 고르바초프가 등장해 개혁·개방 정책을 폈고 미·소가 핵군축 조약을 체결했으며 소련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0년 만에 철수했다. 냉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노태우정부 출범 후 남북통일을 목표로 7·7 선언이 이뤄졌다. 이를 실현하려면 남북 간의 개방과 교류가 필요하다. 7·7 선언이 선언으로만 있으면 금방 없어지고 계속성이 있으려면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젊은 사무관이 1988년 말에 법안을 작성해 이듬해인 1989년 초 장관님께 보고를 드렸다. 이후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는데 거기서 ‘국가보안법과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여당 내부에선 상당한 저항이 있었고 야당은 ‘국보법부터 먼저 폐지하자’는 주장을 폈다. 우리는 ‘남북 간에도 여러 일이 일어날 텐데 국보법으로 규율해야 할 성격이 있고 그와 다른 성격도 있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국가 안전과 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는 국보법으로 규율하되, 남북관계를 위한 접촉 등은 남북협력법으로 규율하자는 것이다. 1990년 7월 여야 간에 합의가 이뤄졌고 8월1일 법률로 공포됐다. 상당히 역사적인 일이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56년 전남 강진 출생 ●서울 양정고, 서울대 정치학과 학사, 서울대 정책학 석사,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통일부 입부(1985년) ●통일부 정책총괄과장, 남북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 부장, 교류협력국장, 통일정책실장 ●통일부 차관(2011년 10월∼2013년 3월) ●우석대 초빙교수, 세한대 석좌교수

대담=김태훈 외교안보부장, 정리=김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