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서 AI가 만든 조례 첫 공포

도난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안
지방의회서 만장일치로 통과
일각 “위험한 선례” 우려 목소리

브라질 지방의회를 통과한 조례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이용해 만든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브라질 남부 히우그란지두술주의 포르투알레그리 시의회가 지난달 23일 공포한 ‘도난 수도 계량기 비용 청구 방지를 위한 보완 조례’를 발의한 브라질 사회민주당(PSDB) 소속 하미루 호자리우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조례는 AI만으로 만들어진 브라질 최초의 사례”라고 밝혀 세간을 놀라게 했다.

그가 “내가 말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듯이, 이 조례는 시의회에서 의원 36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호자리우 시의원은 챗GPT에 250자, 49개의 단어로 된 명령어를 입력하자 15초 만에 수도 계량기를 도난당한 납세자에게 당국이 계량기 교체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초안이 뚝딱 등장했다고 전했다. 법학을 전공한 그는 “우리가 (이번 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기술이 비용을 절감하고 작업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라며 AI 사용을 정당화했다.

의회 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아미우통 소스마이어 시의회 의장은 “AI 사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