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아산시의원 “사업심사수당·자문료 퍼주기식 예산 편성” 지적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 시민혈세 낭비 지적

충남 아산시의회는 김은아 의원이 “신정호 사진공모전과 남산키즈파크 조성 사업에서의 각종 퍼주기식 심사 및 자문 수당 편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인 12일, 2024년도 아산시 본예산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삭감을 요구했다.

김은아 의원

김 의원은 이날 공모전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에 대한 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사업 전반에 대해 예산편성 사유를 확인하던 중 집행부가 올해 타 부서의 예산인 즉, 풀예산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의회 존재 이유에 대해 물었다. 풀(Pool)예산으로 불리는 이 경비는, 예기치 않은 예산 집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세부 지출 항목을 명시하지 않고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또 다른 사업의 예산을 끌어다 사업을 진행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하며, 다양한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 제각각인 이유와 편성 사유에 대해서도 따졌다.

이에 해당 부서장은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당편성의 사유를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회의 시간 2시간 초과 시 지급되는 초과수당 편성에 대해서 미지급으로 인한 불용 등을 우려하며, 넉넉하게만 예산을 편성하는 집행부를 향해 퍼주기식 심사수당 편성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올해 완료된 설계용역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 중복으로 보이는 전문가 자문료 1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도 당초 용역설계 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자문에 대한 과업을 설정하여 같은 사업에 대해 추가 자문료를 별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라고 주문했다.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 아산시의원들이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도 아산시 예산안 심의는 오는 19일(화) 제24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아산=김정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