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선 ‘환영’ 의사회선 ‘보이콧’ 움직임… 비대면 진료 ‘삐걱’

지난 15일부터 ‘시범사업’ 확대
워킹맘 “아이 아플 때 도움 될 것”
플랫폼업체도 보완 조치 긍정적
의료계, 의약품 오남용 등 우려
“회원들에 사업 참여 거부 당부”

휴일·야간 시간대 응급환자 및 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거주자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추가된 가운데 의료계 일부에선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보이콧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면서 오진 가능성 등 의료 안전성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된 지난 6월부터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의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시 병원급 이상 및 초진 환자, 처방약 배송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추가 확대 내용을 발표하면서 의료접근성 제고 및 안전성 강화를 앞세웠다. 지난 6월 비대면진료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시행해온 복지부는 최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자,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로 확대했다. 안전성 관련해선 의사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했으며 앱에서의 ‘처방전 위·변조 방지’ 방안 등을 추가했다.

이 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에 긴박한 응급의료 상황으로 비대면으로라도 의사 진료를 봐야 하는 환자들과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 홍성군 한 워킹맘은 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주말이나 야간에 아이가 많이 아파 (의사 진료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 주민들도 이번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 한 주민은 최근 복지부에 넣은 민원에서 “긴급 수술이 필요할 때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60㎞ 거리의 광주 또는 목포에 가서 진료받아야 했다”면서 “이번에 임자도 내 의원급에서 진료받게 돼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업체들도 정부의 이번 보완조치를 긍정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1위 업체 닥터나우 관계자는 “15일부터 이용 건수가 늘고 있다”며 “18일엔 그간의 이용 현황을 파악해 전주 대비 증감률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휴일·야간에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문 연 약국을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며 약 배송이 여전히 제한되는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료계는 오진 등 의료 안전성이 위협받고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확대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의사회는) 비대면진료 확대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할 것이며 회원들에게도 우선 참여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또한 지난 14일 “비대면진료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지만 정부가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약물 오남용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최근 성명에서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재진 중심, 초진 예외적 허용’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