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기업 잘못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에 천문학적 금액 처벌

암 연관 화학물질 제조·판매 몬산토에 1조원 배상 판결
항공편 무더기 결항 후 조치 안 한 항공사 1800억원 벌금

미국에서 시민들에 큰 피해를 입힌 기업들이 잇따라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았다.

19일 가디언에 따르면 미 워싱턴주 시애틀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농업생물공학기업 몬산토가 제조한 조명기구 속 플리염화바이페닐(PCB)에 노출돼 뇌손상 등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워싱턴주 먼로 스카이밸리 교육센터의 학생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들에게 배상금 8억5700만달러(약 1조 1181억원)을 지급할 것을 평결했다.

몬산토 로고. AP연합뉴스

배심원단은 몬산토가 스카이밸리 교육센터에서 사용되는 PCB를 판매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보상적 손해배상금 7300만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금 7억8400만달러를 부과했다.

몬산토측은 “헌법상 과도한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PCB는 몬산토가 제조한 화학물질들을 혼합한 물질로 전기 장비를 절연하는 데 널리 사용됐고, 바닥 마감재 및 페인트 등 일반 제품에도 사용되다 미국 정부가 암과의 연관성을 발견한 뒤 1979년 사용 금지됐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미국 전역 학교와 어린이집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교통부는 지난해 연말연시 약 열흘간 1만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벌금 1억4000만달러(약 1824억원)를 부과했다.

사우스웨스트항공 비행기. AP연합뉴스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초까지 1만69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200만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준 운항 장애와 이에 관한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데 대한 징계 조치다.

조사 결과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지만 사우스웨스트항공 고객서비스 콜센터는 과부하로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항공편이 변경·취소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승객 상당수가 알림을 전혀 받지 못해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오늘의 조치는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며, 항공사가 고객 응대에 실패한다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사우스웨스트는 겨울폭풍 발생지에 가까운 미 중서부에서 많은 항공편을 운항하는 데다 후진적인 승무원 배치와 노선 운영 시스템 탓에 더 큰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