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허경영이 옳았다?”… 인천시 ‘애 낳으면 1억’ 정책에 재조명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결혼 수당 1억, 출산 지원금 3000만 등 ‘조롱거리’
지금 각 지자체서 내놓는 저출산 대책과 다르지 않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연합뉴스

인천시가 내년부터 관내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만 18세가 될 때까지 총 1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는 출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자, 온라인 상에선 과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선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이 결국은 옳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허 명예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출마 당시 결혼 수당 1억원, 출산 지원금 3000만원 등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그는 2021년에도 20대 대선에 출마하며 출산 지원금을 1인당 500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정책 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지금처럼 ‘저출산’이나 ‘국가소멸’을 걱정하지는 않을 때여서 그의 공약은 ‘말도 안 되는 공약’ 낙인이 찍혔다. 허 명예대표는 갖은 조롱에도 결혼·출산에 있어서 만큼은 꾸준히 공약 지원금 액수를 늘려왔다.

그러나 지난해 전국 평균 출산율이 0.78명으로 급락하고 심지어 OECD 중 최하위로 떨어지자 그의 공약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결혼수당 1억원 공약도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8일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을 발표했다.

시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원,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180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와 급식비 2540만원, 초·중·고 교육비 1650만원 등 기존 지원금 약 7200만원을 유지하면서 약 28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원금은 천사 지원금 840만원, 아이 꿈 수당 1980만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등이다.

천사 지원금은 내년에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적용되며,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받는다.

아이 꿈 수당은 전국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령기 전체 기간에 현금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출생 지원 확대를 위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한 만큼 행정절차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 강남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정부·서울시 지원금과 별도로 200만원을 준다. 다섯째까지 낳을 경우 총 14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전남 나주시는 올해부터 △첫째 아이 출산 시 300만원 △둘째 아이 500만원 △셋째 아이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