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은행 이자장사만 말고 혁신하라는 것” [심층기획-野, 횡재세 추진 논란]

‘대표 발의’ 김성주 민주 정책위 부의장

“정부, 은행권에 상생금융 요구는 관치”
“고금리 피해자 직접 지원이 취지” 강조

“지금 은행권이 내놓은 2조원 규모 상생금융은 진짜 어려운 소상공인에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인 김성주(사진) 의원은 최근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상생금융 프로그램이 가동되더라도 여전히 횡재세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횡재세법(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상생금융 지원안은 연 4%를 초과한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 중 최대 300만원을 되돌려주는 게 골자다. 한계 자영업자의 채무액 중 90% 정도가 비은행권 채무인 터라 은행권 상생금융이 제 역할을 못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진짜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저축은행을 찾아 돈을 빌리는 상황인데, 지금 상생금융은 시중은행 대출만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건 해외여행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항공사 마일리지를 주겠다고 하는 꼴과 다를 게 없습니다.”

김 의원은 “고금리로 인한 고통은 개개인이 뭘 잘못해서 겪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은행은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거뒀으니깐, 그 일부를 고금리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자는 게 횡재세법”이라고 강조했다. 5대 은행의 올 3분기 누적 기준 이자이익 총액은 30조9366억원으로 총이익(33조7113억원) 중 무려 91.8%에 달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은행 회복력 확보 저해, 신용공금 축소 가능성 등을 들어 횡재세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권이 출자해 만든 연구 기관으로 은행권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은행권이 금융 당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 올해만 해도 두 차례 상생금융을 내놓은 상황인데, 이렇게 시달리느니 횡재세로 부담을 대신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안정적이지 않냐”고 반박했다.

“정부가 상생금융을 요구하는 꼴이 사실상 관치 아니겠습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그런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얼마를 내야 하나 고민하는 게 오히려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겁니다.”

김 의원은 횡재세가 이자이익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우리 은행권에 혁신을 유도하는 긍정적 영향도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그는 “횡재세가 시행되면 은행권도 이전보다 혁신과 적극적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경영의 방향을 잡게 될 것이다. 쉬운 이자 장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경쟁력 있는 금융 경영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