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배우 이선균(48)씨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경의 ‘합법적 폭력’을 비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시 기준 가장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라며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흘리고 이를 보도하며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경 수사를 받다가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고 해 이날 오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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