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특별자치도 ‘총선 승부수’…김동연 “정책적 테러에 민의 확인 뒤 특별법 관철” [밀착취재]

21대 국회 내 주민투표·특별법 의결 사실상 무산…“尹정부 역주행”
‘정책적 테러’ ‘기득권 카르텔’ ‘이념 편중’…강도 높은 대정부 비판
새해 첫 기자회견서 ‘북부특별자치도’…“주민투표 원칙 고수” 선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 민주주의는 ‘정책적 테러’를 당해왔습니다. 케케묵은 이념적 잣대를 무기로 기득권 ‘권력 카르텔’이 노동자와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을 상대로 밀어붙이는 정책적 테러가 많은 부분에서 이뤄졌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민투표 실시를 올 4월 총선에 반영될 민의(民意)와 연계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정부의 늑장대응으로 주민투표와 21대 국회 임기 동안 특별법 발의·의결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하는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과 공동전선을 펼쳐 정부를 압박하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동취재

주민투표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지방의회 의결이라는 우회로를 열어놓고 특별법을 관철하겠다는 설명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주민투표나 시·군의회, 도의회의 등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다. 주민투표 이후에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가부(可否)가 아닌 의견수렴에 가까운 형식적 절차에 그친다. 김 지사는 “주민투표를 정정당당하게 추진하겠다”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했다.

◆ ‘정책적 테러’…民意 앞세워 尹정부에 칼날 겨눠

김 지사는 3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새해 첫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민의를 확인한 뒤 특별법을 관철시키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노력이 정부·여당의 총선용 구호인 ‘서울 메가 시티’ 논의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며 다가오는 총선에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김 지사는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총선 전 주민투표가 끝내 묵살됐다”며 “경기도가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한 건 이미 100일 전인 지난 9월26일이다. 필요한 모든 절차와 준비를 철저하게 마친 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시간 끌기로 일관했고 준비 기간까지 고려하면 이제 총선 전 주민투표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모두 정부의 ‘책임방기’이고, 나아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60만명 넘는 인적자원과 잘 보전된 생태계 등 무한한 잠재력으로 볼 때 경기북부가 특별자치도로서 위상을 완성하는 건 시간문제다. 경기북도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 자신 있게 단언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비협조, 집권여당의 서울 확장 전선 등 여전히 많은 난관이 존재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뒤로 되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향후 로드맵과 관련해선, ‘정면돌파’와 ‘각개격파’를 언급했다. 

우선 주민투표 무산과 별개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부 대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경기북도의 새로운 명칭 공모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서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다. 북부특별자치도에 동의하는 국회의원 후보들과 ‘경기북도 설치 공통공약 운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국가균형발전과 장기적인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건강한 논의가 실종된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약속드린다. 경기북도 추진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국가균형발전과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개발이라는 대의와 국민적 지지를 굳게 믿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올해 총선 결과로 민의가 확인된 이후 반드시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면서 보람 있고 기운이 넘쳤다”면서 “경기 북부 주민께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30년간 공약(空約)에 그쳤던 일을 8부 능선까지 가져왔다며 이제 불가역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은) 시간문제로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정당당하게 주민투표…30년간 공약(空約), 8부 능선까지”

그는 “지난 1년6개월은 민선 8기의 ‘시즌1’이었고 (새해 첫날인) 어제부터 ‘시즌2’가 출범했다. 시즌1의 키워드는 올바르고 제대로 된 방향이었다면 시즌2는 속도다. 방향을 제대로 잡았기에 속도감 있게 나아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어제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테러가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흉기 피습을 규탄했다. 그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의 빠른 쾌유를 빈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있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단단한 다짐을 정치권이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에 피습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정책적 테러’로 규정하면서 역주행을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고 국제 정치·경제와 대내외적 경제·산업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며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퇴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긴축재정과 산업·탄소중립정책의 퇴행을 꼽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만 축소제정을 하면서 이런 변화와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을 복구하며 반도체, 2차전지 등 많은 산업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지향점을 추구하는데 우리만 이념화된 노선에 따라 시대에 뒤떨어지는 경사된 흐름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올바른 길로 가겠다”면서 “상처받은 민주주의와 경제, 기후위기, 국제 흐름과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