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 42명 공개

이숙연·신숙희·황은영 등 女 7명
맥 끊긴 檢 출신 부활 여부 촉각

지난 1일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42명의 후보가 추려졌다.

대법원은 4일 차기 대법관 제청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천거된 74명 중 42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현직 고위법관 중에서는 강승준(58·사법연수원 20기), 이광만(62·16기), 심준보(58·20기), 홍동기 (56·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행정처 출신 법관들이 대법관 제청 대상에서 줄곧 배제돼 왔던 만큼 재판과 사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이 지명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체 대법관 중 오석준 대법관만이 사법행정 경험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임명될 대법관 중 한 자리는 여성 몫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박정화 전 대법관에 이어 민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여성 대법관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이번 심사동의자 중 여성은 7명이다. 여성 후보로는 이숙연(56·26기) 특허법원 고법 판사와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첫 여성 영장전담판사를 지낸 이 고법판사는 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과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은 바 있다.

2021년 박상옥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맥이 끊긴 검찰 출신 대법관의 부활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유일한 검찰 출신인 황은영(58·26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을 지낸 여성아동범죄 수사 전문가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추천을 받았다.

대법원은 5일부터 15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들 42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대법원은 피천거인에 대한 검증 후 제청인원 3배수 이상의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종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