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우려 ‘대전교도소 이전’ 재시동

KDI, 예타서 사업성 저조 판단
市, 보완 방침… “與 협조 촉구”

답보상태에 놓인 대전교도소 이전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진다.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이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대전시는 2022년 2월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2028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53만1000㎡)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수용 인원 3200명, 건축 연면적은 11만8000㎡다. 사업비는 6740억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위탁개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2년 11월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는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한 예타조사 중간점검에서 사업성(B/C)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은 LH가 먼저 대전교도소를 새로 지으면 기존 교도소 부지를 개발해 생기는 이익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LH 경영투자심의에선 이 같은 방식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KDI에선 되레 비용 편익 비율, 즉 사업성이 없다고 봤다. 이 같은 상황은 LH와 KDI 간 수익과 수요 분석 등 사업성 평가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전시는 LH,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사업성 등을 보완해 KDI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20년 숙원이다. 1984년 당시 도심 외곽이었던 현 위치로 이전한 대전교도소는 도시 팽창으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유통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도심 한복판에 자리하게 됐다. 교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2017년 방동으로의 이전이 확정됐다. 이후 이전비 충당방식을 놓고 4년간 공회전하다 2022년 2월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전날 이장우 대전시장은 브리핑에서 “대전을 방문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대전교도소 이전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재소자들의 환경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 예타 문제로 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