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잇단 포 사격, 압도적 대응으로 도발의지 꺾어야

9·19합의 깨고 NLL 무력화 노림수
4월 총선·11월 미 대선 개입 의도
대북제재 동참 등 외교력 발휘해야

북한군이 5일부터 서해상에서 사흘 연속 포 사격을 하며 도발했다. 북한이 쏜 포탄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해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 설정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완충구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이에 대응해 우리가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에 나서자 전면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그러고는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을 늘리더니 마침내 군사적 행동에 나선 것이다.

이런 도발은 예견된 일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열린 노동당 연말 전원회의 마지막 날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나, 이튿날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남북 무력충돌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쏟아낸 발언 수위만 봐도 그렇다. 오는 4월 총선과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이런 위협 강도는 더 가팔라질 게 분명하다. 북한군이 유사시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등 서북도서 점령 시도를 통해 서해 NLL 무력화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할 때다.

북한의 포격에 맞서 서북도서에 있는 우리 해병부대도 5일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응징에 나섰다. 북한이 쏜 해안포 200발의 곱절인 400여발이 동원됐다고 한다. 즉각적이며 압도적인 대응이다. 반면 6일 이뤄진 북한군 사격은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해 대응 사격에 나서지 않았다고 했다. 도발 수위를 따져 ‘강대강 대결몰이’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위기를 관리하는 유연함일 게다. 그렇더라도 우리 군과 시민이 희생되면 북한은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응징을 주저하다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악몽을 되풀이할 수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4일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도미사일과 발사대를 제공받아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사용했다고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확인한 마당이다.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북한에 유입되면 우리로선 낭패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북한제 무기가 하마스와 후티 반군에 사용된 사실까지 드러났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의미다. 북한 도발에 맞서는 우리 군의 대응 의지만큼이나 국제사회에 유엔 대북제재 동참을 촉구하는 등 외교력 발휘도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