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사람에 마약류 처방? 감사원, 마약법 위반 의료기관 적발

사망한 지인 명의 도용한 80대 적발

사망한 지인 이름으로 서울 강남구 정신과의원에서 마약류를 처방받은 80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의 의료기관 23곳을 점검한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19년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강남 한 정신과의원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았다.

A씨는 약품을 사망한 지인의 딸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들의 관계와 딸의 마약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적발된 위법 사례 유형은 의료기관이 사망자와 동명이인인 사람에게 마약을 처방하면서 이를 지연 보고한 경우가 6건, 사망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는 4건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3건) 의료기관의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강북구(2건), 중구(2건) 등의 순이었다.

감사원은 “서울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관내 마약류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 12건에 대한 수사 의뢰(고발)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고, 현재 조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