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품목 평시 1.5배 수준 공급
물가 2023년 수준 이하로 관리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없어
KTX·SRT 역귀성 승차권 할인
취약층 전기료 인상분 납부 연장
설 연휴를 앞두고 16대 성수품에 대해 최대 60%(정부 30%, 업계 최대 30%)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성수품 26만여t을 시중에 공급한다. 설 물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은 30% 할인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관리를 위해 설 전 3주간 설 성수품 16대 품목을 평시의 1.5배 수준인 25만7000t 공급한다. 이는 설 성수기 공급량 중 최대 규모다. 16대 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고등어, 마른멸치다. 특히 설 선물 수요가 집중되는 설 전 2주차에 전체 공급량의 44.6%를 내놓는다. 품목별로 보면 기상재해 여파로 생산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는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7만4000t을 출하한다.
아울러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을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최근 값이 상당 폭 뛴 사과·배의 대형마트 정부 할인 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하고 민간 납품단가도 지원한다. 농협 과일 선물 세트 10만개는 최대 20% 싸게 판매할 계획이다.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천일염 비축 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하고 정부 수산물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인다.
오는 20일부터는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모바일은 200만원, 지류형은 15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성수품 구매자금도 총 50억원 지원한다. 설 연휴 기간 무이자 할부 기간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 할인·캐시백 등 혜택도 제공한다.
귀성길 및 연휴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월9∼12일)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한다. 설 연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한정해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중국·홍콩·말레이시아 등 방한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 등을 사용하면 20% 할인해주는 연휴 기간 방한관광객을 위한 정책도 마련했다.
설 연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취약 가구 365만호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납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1년 더 미뤄주기로 했다. 설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개를 조기 공급해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도 지원한다. 직접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로 118만명가량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이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105만5000명을 1분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 중에서도 70만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 공공부문이 반기 신속 집행을 추진하겠다”며 “재정은 약자 복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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