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갑진년 새해, 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

희망찬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가 밝았다. 새해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가적 과제 중 하나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 타개’일 것이다. 인구 위기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서서히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며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기에 그 어떤 사회문제보다 타개하기가 어렵고 많은 시간과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기에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산업화와 저출산 고령사회 및 인구 위기를 경험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민정책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실용적 국민의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저출산에 따른 부족한 생산인구 부족을 단기간에 메우기 위해 2019년 국가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꿨다. 정부 조직에 ‘재류관리청’을 신설하고 누구를 언제,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가와 이민자 사회통합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선택받는 나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문제해결 방안을 찾고 있으며, 그 효과는 사회 면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다문화정책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산업 전반의 일자리 미스매칭이 해결되거나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감소하고, 농촌의 파밭에서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나 조선업 용접공이 하늘에서 툭 떨어지지는 않는다. 우리가 아직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기에 세밀하게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 새로운 조직은 이민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며 정책 평가 및 환류를 통해 국가가 직면한 인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아울러, 정책수행을 위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각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수행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민정책 관련 업무추진에서 과거 정부는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추진해왔으나, 새로운 조직은 수용적인 태도로의 전환을 통해 우수 외국인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우선, 각 부처에서 그동안 집행해 오던 개별적 사업에 대해 통합관리 조정 및 환류를 통해 가외성과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고용노동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여성가족부) 등 여러 이민정책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해서 단기간 내에 이민정책 활성화를 통한 인구 위기를 타개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자 발급단계부터 체류와 귀화까지 단계별 촘촘한 정주형 사다리 형태 비자 제도를 만들어 외국인 스스로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지와 희망을 주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민통합법’ 제정 및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 ‘이민자 기여 사회통합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빠르고 정확한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의 성과를 높여야 할 것이다. 체류 외국인 스스로가 대한민국 사회가 원하는 사회통합 범주에 들도록 해야 한다.

갑진년 새해에는 바라고 고대하던 ‘출입국 이민관리청’이 설치되어 명실상부한 이민정책 발전의 원년으로 삼아 이민자와 선주민이 더불어 사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길 고대한다.

서광석 인하대 교수·다문화정책